내란 특검법·김여사 특검법, 국회 법사소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법안명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2024.12.10 12:41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안 재의투표가 부결되었다.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통과에는...

2024.12.07 17:46

민주, '김건희 특검' 세 번째 거부한 尹에 "뻔뻔함 치가 떨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밝혔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2024.11.26 19:23

與 이탈표 노린 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크게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문제점을 가능한 한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해 본회의에서...

2024.11.11 18:19

고개 숙인 尹 "국민께 죄송…김건희 특별법은 반헌법적 발상"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취임 후 처음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악재가 쌓일 대로 쌓이며 실제 위기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여권의 요구에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화답했으나, 김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2024.11.07 13:04

"김건희 특검 필요할 수도"…국민의힘 '6선 의원'의 압박

국민의힘 원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와 이목이 쏠린다.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쇄신 요구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특검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해온 당의 단일대오가 깨질...

2024.11.06 07:37

1심 선고 2주 앞두고…거리서 '촛불혁명' 외친 李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예정된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오는 1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세 ...

2024.11.03 18:10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다"…이재명, 장외집회서 맹비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서울역 일대에서 민주당이 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2024.11.02 16:41

與 김민전 "한동훈, 尹 면담서 '3 김여사' 특검 제안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 소위 '3 김 여사 특검'을 역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왔다.친윤(親윤석열)계로 꼽히는 김민전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2024.10.21 10:00

"끝장내겠다" 野 엄포…김건희 여사, 그야말로 '사면초가' [정치 인사이드]

임기 절반을 지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로 내몰렸다. 독이 바짝 오른 야당이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김 여사를 "끝장내겠다"고 엄포를 놨고, 한 몸일 줄 알았던 여당 지도부도 김 여사를 외면하고 있어서다. 버티고 버틴 ...

2024.10.19 08:36

한동훈 "野, 가능성 없는데 '김건희 특검법' 반복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가능성·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18일 1...

2024.10.18 15:35

명태균 의혹 추가…野, 더 센 '김건희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17일 재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새로 추가되며 수사 대상은 13개로 불어났다. 민주당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는 한편 상설특검을 활용해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간다는...

2024.10.17 18:18

"김건희 지구 끝까지 쫓아가 끝장낸다"…민주당 '엄포'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여사를 향해선 "국정 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책임을 묻고 끝장낸다는 각오"라고 엄포를 놨다.박찬대 민...

2024.10.06 16:13

'김건희 특검법' 두 번째 국회 재표결…이탈표 나올까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재표결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이들 법안이...

2024.10.04 07:13

"민생 협치하자더니"…野,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뒤 내놓은 세 번째 법안으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포함하는 등 법안 내용이 더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생이 아닌 정쟁을...

2024.08.08 16:01

野,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기다렸다는 듯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 만인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대표 업무 첫날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린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 맹비난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2024.07.24 18:20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이어…조국당, '尹부부' 쌍특검법 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혁신당은 이와 별개로 기존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새롭게 발의해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

2024.07.23 11:20

조국당, '尹·김건희 쌍특검법' 발의…한동훈까지 3인 정조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 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쌍 특검법안'을 대표 ...

2024.07.23 11:06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지금단계서 도입할 문제 아냐"

[속보] 한동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금단계서 도입할 문제 아냐"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024.06.23 14:47

"싸우는 게 초등학생들 같다"…22대 국회 특검 남발에 '눈살' [정치 인사이드]

"여야가 싸우는 모습이 초등학생 시절을 떠오르게 한다. '너도 그랬잖아!', '네가 먼저 그랬잖아!' 하면서 싸우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초등학생들과 다를 바가 없다"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각종 특검법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서로 신경전을...

2024.06.06 22:00